대한민국의 기업을 규모 단위로 분류하면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위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중소기업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두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중소기업의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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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中小企業)'은 말 그대로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격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지원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모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서 정리한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위의 형태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중소기업의 범주를 규정하는 매출액은 업종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10~150억 이하인 기업
- 중기업: 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
알고 보면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중소기업벤처부가 2024년 8월에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수는 804만 3천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9%입니다. 종사자 수는 1,895만 6,294명으로, 전체 고용의 81%에 해당합니다. 한국 기업 생태계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기업은 702만 4,490개, 법인기업은 101만 8,236개입니다.
- 1인 기업은 614만 9,597개,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89만 3,129개입니다.
업종별 기업 수 상위 5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2,097,327개(26.1%)
- 부동산업 1,223,606개 (15.2%)
- 숙박·음식점업 884,473 (11.0%)
- 제조업 630,366개 (7.8%)
- 건설업 580,355개 (7.2%)
종사자 규모별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명 이하가 95% 이상이고 그 중에도 1인 기업이 압도적 다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6,149,597개 (76.5%)
- 2~9인 1,660,149개 (20.6%)
- 10~99인 222,990 (2.8%)
- 100~499인 9432 0.1
- 500인 이상 558 0.0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국가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돼요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단,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어 세법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달라요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각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
매출액 8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회사여야 해요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거나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최다출자자로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의 기회와 도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작은 규모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확장할 것인지, 또는 대기업 등에 편입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잇점도 많으니까요. 물론, 상당한 도전 과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장점과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중소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각종 지원금,고용 지원 등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 결정 과정이 간단하고 상부 및 타 부서의 간섭이 덜합니다.
-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 밀착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등의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제: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 대기업과 가격 경쟁을 할 경우,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 사업 분야나 타겟을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유형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체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유형마다 세금, 대출,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귀하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세요.
개인기업
개인이 직접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개인기업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수의 87.3%, 종사자 수의 56.5%를 차지합니다.
개인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사업 자금이 많지 않아도 되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등록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세무 신고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업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시장은 확실하다면 특별한 투자나 확장 없이 지속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를 확장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이 유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기업
회사의 규모를 키워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은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마치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뜻합니다. 즉, 회사를 법적인 인격체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회사를 설립할 때는 '영리법인'을 선택합니다.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는데 한국에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른 형태의 회사는 주로 해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개인회사는 사업주가 회사의 주인이 되지만, 법인회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나 조직이 회사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임원진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는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세금 처리도 개인회사에 비해 복잡합니다. 그러나 투자나 대출 등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추후 주식 공개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사업 전개와 마케팅을 규모있게 펼쳐야 한다면 처음부터 법인회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 고용, 재활용,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과 기부 연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사업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을 모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아닌 법인, 조합, 합자조합 등의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어 합니다.
-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성공 사례
현재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 사례를 알아 보세요.
버킷플레이스
원스톱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대 청년 3명이 창업하여 현재는 임직원수가 700명 이상이며, 연매출 2000억 이상, 누적 투자 금액이 3000억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콘텐츠, 커머스, 커뮤니티가 한 플랫폼 안에 결합된 형태로, 사용자들이 올린 다양한 인테리어 콘텐츠를 즐기며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진어묵
1953년에 부산 영도에서 설립된 어묵 제조 회사입니다. 고급스러운 맛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유명한 제품이었으나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창업주의 손자가 브랜드, 매장, 제품 라인 등을 전반적으로 리뉴얼하며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 삼진어묵의 '어묵 고로케'는 부산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아이템으로 손꼽혔습니다. 현재도 부산의 대표적인 어묵으로, 전국 각지에 매장이 있고 온라인몰도 활발히 운영중입니다.
영주대장간
한국의 전통 농기구인 호미를 생산하는 재래식 대장간입니다. 경력 50년이 넘는 장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19년경부터 아마존에서 서구의 가드닝 애호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도 전통 방식으로 호미를 꾸준히 생산 중이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향토뿌리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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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FAQ
중소기업을 결정하는 요인 중 직원 수도 포함되나요?
2014년까지는 직원 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법이 개편되며 현재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매출액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할 때 직원 수는 여전히 유용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직원 수는 300~500명 이하이며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뭐가 있나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후 5년간은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 받습니다.
- 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유형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10~16%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가 연간 3,6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예. 주주와 이사를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있으므로 1인 기업도 법인 설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겪게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 취업 시장의 대기업 선호 경향 때문에 좋은 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무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치열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이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