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라고 칭하는 형태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나 회사라고 해도 다 같은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상법상 법인사업자 유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법인 사업자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책임 범위, 자본 조달, 운영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아지고, 투자 유치가 쉬워지며,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도 법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 경영 방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절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각 법인사업자 유형과 각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유형 5가지
법인사업자 유형 5가지 기본 개념과 각각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설립하고, 출자한 금액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회사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과는 구분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형태로, 이는 주식회사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입니다. 한국의 법인 약 90%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 주주: 회사에 출자금을 내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
- 임원: 주주로부터 경영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주식회사의 장점
1. 사업 위험 감소
사업 위험이 감소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주식회사는 법인과 주주가 별개로 인정되므로 주주는 투자한 금액(주식 가치)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2. 외부 투자 유치 용이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합니다. 주식회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므로 신뢰도가 높아 투자 유치와 대출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추가 자본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3. 스톡옵션을 통한 인재 영입 가능
스톡옵션이란 미리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활용해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직원이 일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단점
1. 복잡한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설립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주주와 임원을 구성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 결정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주주가 많을수록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까다로운 규제
규제와 공시 의무가 따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경영 실적과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유한회사는 최소 1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원으로 구성되며,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인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어 보다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장점
1. 빠른 의사결정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사보고자를 둘 필요가 없어 진정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립 이후에도 조사보고자를 별도로 사임시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없고, 의사결정 절차가 더욱 간단하여 보다 운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폐쇄적인 운영 가능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사원 수를 초과하는 유한회사는 경영실적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유한회사가 외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가족법인을 운영하고자 하면 유한회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단점
1. 외부 투자 유치의 어려움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내부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에 높은 신용도를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비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기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활용 불가
주식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활용해 회사 초기에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제한적인 지분 양도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사원이 가진 지분을 양도(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하거나 상속(상속인이 물려받는 것)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정관(회사 운영 규칙)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 내부에서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기존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등)에 상장할 수도 없습니다.
즉,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파는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지분을 외부에서 쉽게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각 사원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빚을 져도 본인이 낸 돈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사원은 지분권을 받습니다. 출자를 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분 소유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분에 상관없이 출자한 각 구성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성격상 조합에 가까운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또는 벤처 기업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사업자의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장점
1. 책임 부담 경감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지거나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개인 재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을 보게 되어 위험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내부 자율성
유한책임회사는 운영 방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관이나 상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합명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처럼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 의사결정 과정이 간단합니다.
3. 폐쇄적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간섭 없이 내부 구성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기존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원치 않는 외부인의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 사원(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단점
1. 자금 조달이 어려움
지분을 증권화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에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제한적인 지분 양도
정관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부인의 참여를 막아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원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낮은 인지도
2011년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역사가 짧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인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간단히 말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 전체에 책임을,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모든 합자회사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합자회사는 가족, 친척 및 학교나 지역 인맥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합자회사의 장점
1. 투자 유치 가능
유한책임사원을 둘 수 있어 외부에서 자금을 투자받기 쉽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경영과 자본의 분리
무한책임사원은 경영을 담당하고,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만 하는 형태로 역할이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과 투자만 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역할을 나눌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3. 유한책임사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업체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도 있어 사업 활동에 제약이 적습니다.
합자회사의 단점
1. 무한책임사원의 부담
일부 사원(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모든 빚과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가 실패하면 자신의 재산까지 잃을 위험이 큽니다.
2. 유한책임사원의 제한된 권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의사 결정이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영업연도가 끝난 후 정해진 시간 내에만 회계장부나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보호받긴 하지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5.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투자도 하고 경영도 직접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사원이 연대로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지면 개인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또한, 투자와 경영에 대한 책임도 크기 때문에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사원들끼리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합자회사와 합명회사가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지만, 이 2가지 법인사업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합자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이 속하지만,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합명회사의 장점
1. 대외 신뢰도가 높음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로 평가받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사원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2. 설립이 간편함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만 하면 되므로, 다른 법인사업자 형태보다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습니다.
3. 유연한 경영 가능
모든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사원들이 동의하면 회사 운영 방식이나 규칙(정관)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처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빠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합명회사의 단점
1. 책임 부담
사가 빚을 지거나 실패하면 사원들이 개인 재산까지 내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못되면 사원들이 개인적으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2. 제한적인 지분 양도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회사를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사원 간 신뢰를 유지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3. 외부 투자 유치의 어려움
합명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원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금 조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사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유형 구분 핵심 기준
5가지 법인사업자(회사)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인회사 종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처음 접한다면 합자, 합명회사처럼 이름도 혼란스럽고 각 종류에 대해 아직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용자 유형에서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설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까요?
- 의사결정은 누가 주도할까요?
- 지분 비율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책임 소재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회사가 진 빚이나 금전적 책임을 모두 개인이 갚아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처럼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자회사는 두 가지 유형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처럼 회사의 빚을 모두 책임져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회사가 빚을 책임지며,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돈 이상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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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
구성원 |
구성원/회사 |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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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류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법인회사 종류별 책임 소재
의사결정 방식
대표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꼭 투자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투자자(주주나 사원)가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되고, 대표이사나 이사를 외부에서 뽑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반드시 투자한 사람(사원) 중에서 경영자를 정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 기관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이끌고,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합니다.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있지만 이사회는 없고, 중요한 결정은 사원총회에서 내립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여러 명의 업무집행자가 회사 운영을 맡고, 사원총회는 꼭 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각 회사 유형의 대표자와 의사결정 기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
대표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대표업무집행자 |
무한집행사원 |
무한책임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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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주주총회, 이사회 |
사원총회 |
업무집행자, 사원총회(임의기관) |
무한집행사원 |
무한책임사원 |
지분 비율
주식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소유한 몫)을 갖게 됩니다. 지분은 주식(주식회사) 또는 좌(유한회사) 로 표현되며, 보유한 주식이나 좌의 수에 따라 회사에서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지분이 많을수록 의결권(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커지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는 회사 운영을 업무집행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지분은 이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정관(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 에 따라 손익 분배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어, 지분 비율과 꼭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자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에서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돌려받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나누지만, 정관에서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종류별 지분을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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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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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
주식 수 비례 |
좌 수 비례 |
정관에서 규정 가능 |
정관에서 규정 가능 |
정관에서 규정 가능 |
법인사업자 설립하기
각 회사 유형별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이나 인력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설립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 최소 인원은 몇 명이어야 하나요?
-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각 법인 종류별로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설립 최소 인원
각 법인회사별 설립에 필요한 구성원과 최소 인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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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필수 구성원 |
최소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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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주/이사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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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사원/이사 |
1명(사원과 이사 겸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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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
업무집행사원 |
1명 |
|
합명회사 |
대표사원/사원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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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
2명 |
최소 자본금
각 법인회사별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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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분 명칭 |
최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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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1주 |
10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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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1좌 |
10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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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
출자액에 비례한 지분(명칭 없음) |
100원 이상 |
|
합명회사 |
지분(정관에서 출자액과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100원 이상 |
|
합자회사 |
지분(정관에서 출자액과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음) |
100원 이상 |
법인 종류별 설립절차
법인사업자 종류별 설립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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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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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①정관 작성 → ②출자 이행 → ③이사·감사 선임 → ④설립경과 조사보고 → ⑤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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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①정관 작성 → ②이사·감사 선임 → ③출자 이행 → ④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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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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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①사원구성 결정 → ②정관작성 → ③출자 이행 → ④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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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 팁: 법인사업자 등록 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법인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의 각 형태는 고유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구조가 더 간단합니다. 이사나 감사 없이도 운영할 수 있고, 1명이 모든 역할을 맡아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표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다면 유한회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만이 정답은 아니며, 투자 유치보다는 내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유한회사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자본 조달이 중요한 스타트업, 제조업,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려는 기업이 선택하기 좋은 구조이지만, 법적 규제가 많아 운영이 복잡하다는 점도 물론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한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유리하거나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업 규모, 자금 조달 방법, 책임 범위, 사업 운영이나 경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유한회사나 합자회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업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1인 창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은 대표자 한 명이 주주와 이사를 겸직하여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주주와 사내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어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사업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법인은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세무·회계 관리가 필요해 처음 창업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법인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신뢰도: 법인은 개인과 회사의 법적 책임이 분리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공식적인 비즈니스 구조로 인식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거래처나 고객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법인은 투자 유치가 가능하며,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또한,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은 법인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확보 기회가 많습니다.
- 더 큰 규모의 성장: 법인은 초기에는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벤처캐피털(VC) 등의 투자를 받아 인재를 채용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 진출, M&A, 기업공개(IPO) 등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팁: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각 법인 형태의 책임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사업 규모나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 적합한 법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유형 및 선택 방법 FAQ
법인사업자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상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유형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총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에게 적합한 법인사업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비즈니스에 적합한 법인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때는 책임 범위, 세금 혜택, 설립 및 운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꼭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혼자서 설립할 수 있는지, 주주는 1명이어도 되나요?
네, 상법상 주주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은 주주 1명만 있어도 되며, 주식 소유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은 별개이므로, 주주 1명이 지분 100%를 가져도 반드시 대표이사나 이사를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 집에서 시작할 수 있나요?
회사원도 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임원 활동을 허용하는지 검토한 후 참여해야 합니다.
-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일반 회사원은 주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법인 설립 시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주식을 양도받는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법인은 임원과 주주가 가족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법인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가족이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법인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자산 관리 및 승계를 목적으로 설립되며, 가족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설립 절차와 서류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가 직접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형태 선택, 정관 작성 및 등기, 세무·회계 관리, 법적 리스크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